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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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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1203 판결
  무면허 주류 판매업자(지입차주)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주세법

3. 대구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19누4500 판결
  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주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4. 창원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52155 판결
  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2019년
5. 부산고등법원 2019.12.20 선고 2019누21610 판결
  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.[국승]
  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6. 창원지방법원 2019.09.04 선고 2019구단10574 판결
  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,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7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
  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

8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  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

9. 울산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
  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10. 대구지방법원 2019.01.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19.01.23 선고 2017구합22130 판결
  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

2018년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
  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처벌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18.07.20 선고 2017누24844 판결
  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14. 부산고등법원 2018.07.20 선고 2017누24868 판결
  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8.04.19 선고 2017구합69022 판결
  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[각하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

2017년
17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6구합20884 판결
  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,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.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18. 대구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
  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6년
20. 부산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4구합2585 판결
  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21. 전주지방법원 2016.07.14 선고 2015구합902 판결
  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있는주세법 주세법

2015년
22. 부산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21902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09 선고 2014누11444 판결
  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“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24. 부산지방법원 2015.07.10 선고 2013구합3048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5. 부산고등법원 2015.07.10 선고 2015누21049 판결
  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4구합6167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7. 대구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구합2487 판결
  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.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28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262 판결
  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9. 전주지방법원 2015.01.28 선고 2014구합738 판결
  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2014년
31. 청주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552 판결
  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33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35. 대구지방법원 2014.02.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13년
36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38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2 선고 2012누761 판결
  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2.24 선고 2012가합37645 판결
  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
  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41. 대구지방법원 2012.07.18 선고 2011구합3366 판결
  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’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

2011년
42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1 선고 2010구합36886 판결
  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

43. 대구고등법원 2011.05.13 선고 2010누1331 판결
  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10년
44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9 선고 2008구단4729 판결
  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45. 부산고등법원 2010.10.01 선고 2010누2531 판결
  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[국승]
   주세
   세기본법 주세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누30495 판결
  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47. 광주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10누282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45402 판결
  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50. 창원지방법원 2010.05.06 선고 2009구합3451 판결
  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0.04.08 선고 2009누24933 판결
  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2. 광주지방법원 2010.01.21 선고 2008구합3272 판결
  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2009년
5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18240 판결
  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0 선고 2008구합38643 판결
  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8 선고 2008구합7106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6. 대법원 2009.04.23 선고 2009두2139 판결
  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[국승]
   주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7. 대전고등법원 2009.01.08 선고 2008누1656 판결
  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08년
58. 서울행정법원 2008.12.23 선고 2008구합17820 판결
  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59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469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
  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%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29 선고 2008구합7571 판결
  가공매입에 대하여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8 선고 2007누23325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3 선고 2006구합41065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64. 대전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2502 판결
  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

65. 수원지방법원 2008.06.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
  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[각하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6. 청주지방법원 2008.06.19 선고 2006구합1871 판결
  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7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213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

68. 청주지방법원 2008.05.15 선고 2007구합608 판결
  주류면허정지 기간에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9. 부산고등법원 2008.03.28 선고 2007누4063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70. 대법원 2008.01.18 선고 2007두22597 판결
  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71. 부산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7누3060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

2007년
7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5 선고 2007누5242 판결
  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73. 창원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1218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75. 창원지방법원 2007.07.05 선고 2006구합1546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7 선고 2006누17675 판결
  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77. 대법원 2007.04.02 선고 2006두19389 판결
  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관광진흥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81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누28746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6년
84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6누25051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86. 제주지방법원 2006.09.20 선고 2006구합549 판결
  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1984년
88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45 판결
  [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84.12.15.(742),1856]
  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8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46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493;공1984.9.15.(736)1447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83년
90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0누538 판결
  [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93;공1984.3.1.(723) 326]
  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92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62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171;공1983.9.1.(711),1196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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